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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법령·보도자료·해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7건과 이 법령의 조문 49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7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7건 보도자료49개 조문7건 해석·의견2010-10-25 ~ 2023-12-27
수록 기준
보도자료 7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7건. 발행기관 2곳.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49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4. 제4조 · 자산유동화계획
  5. 제5조 · 등록의 거부 등
  6. 제6조 · 자산양도 등의 등록
  7. 제7조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8. 제7의2조 ·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9. 제8조 ·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10. 제9조 · 등록서류 등의 공시
  11. 제10조 · 자산관리의 위탁
  12. 제11조 · 유동화자산의 관리
  13. 제12조 ·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14. 제13조 · 양도의 방식
  15. 제14조 ·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16. 제15조 · 차임채권
  17. 제1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18. 제17조 · 회사의 형태
  19. 제18조
  20. 제19조 · 주주총회 등
  21. 제20조 · 겸업 등의 제한
  22.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3. 제22조 · 업무
  24. 제23조 · 업무의 위탁
  25. 제24조 · 해산사유
  26. 제25조 · 합병 등의 금지
  27. 제26조 · 청산인 등의 선임
  28. 제27조 · 상법 등의 적용
  29. 제28조 · 출자증권의 발행
  30. 제29조 · 출자증권의 작성사항
  31. 제30조 ·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32. 제31조 · 사채의 발행
  33. 제32조 · 수익증권의 발행
  34. 제33조 ·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35. 제33의2조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36. 제33의3조 ·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37. 제34조 · 조사
  38. 제35조 · 업무개선명령
  39. 제35의2조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40. 제36조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41. 제36의2조 ·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42. 제37조 ·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43. 제38조 · 업무의 위탁
  44. 제38의2조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45. 제38의3조 · 과징금
  46. 제39조 · 벌칙
  47. 제40조 · 벌칙
  48. 제41조 · 양벌규정
  49. 제42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1건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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