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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령·보도자료·해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4건과 이 법령의 조문 57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15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건 보도자료57개 조문15건 해석·의견2019-10-31 ~ 2024-04-18
수록 기준
보도자료 4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건. 발행기관 2곳.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57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5. 제5조 · 등록
  6. 제6조 · 임원의 자격요건
  7. 제7조 · 변경등록
  8. 제8조 · 상호 등
  9. 제9조 · 신의성실의무
  10. 제10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11. 제11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12. 제12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13. 제13조 · 업무
  14. 제14조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15. 제15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16. 제16조 · 회계처리기준
  17. 제17조 · 내부통제기준
  18. 제18조 · 이해상충의 관리
  19. 제19조 · 광고
  20. 제20조 ·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21. 제21조 ·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22. 제22조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23. 제23조 ·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24. 제24조 ·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25. 제25조 · 약관의 제ㆍ개정 등
  26. 제26조 ·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27. 제27조 ·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28. 제28조 ·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29. 제29조 · 연계대출채권추심
  30. 제30조 ·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31. 제31조 · 손해배상책임
  32. 제32조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33. 제33조 · 중앙기록관리기관
  34. 제34조 ·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35. 제35조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36. 제36조 · 문서 등에 대한 특례
  37. 제37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38. 제38조 · 업무
  39. 제39조 · 정관
  40. 제40조 · 가입 등
  41. 제41조 · 협회에 대한 감독 등
  42. 제42조 · 「민법」의 준용
  43. 제43조 · 감독
  44. 제44조 · 검사
  45. 제45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46. 제46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47. 제47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48. 제48조 · 권한의 위탁
  49. 제49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50. 제50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51. 제51조 · 이의신청
  52. 제52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53. 제53조 ·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54. 제54조 · 과오납금의 환급
  55. 제55조 · 벌칙
  56. 제56조 · 양벌규정
  57. 제57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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