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28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군에서 위원후보자가 부족하여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④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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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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