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 (전역 보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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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
5. 관련 별표
1. 토(tow)ㆍ벌컨ㆍ엘리콘ㆍ전차ㆍ자주포ㆍ호크ㆍ나이키및이에준하는특수 장비의정비기술자 2. 항공기또는함정의조작ㆍ생산또는수리기술자 3. 항공전투요격관제업무기술자 4. 군의공창(工廠)에종사하는중요기술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술사, 기사1급또는기사2급자격자 6. 그밖에참모총장이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자격과비슷하거나같은수준…
대상외국어 능통의정도 프랑스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중국어ㆍ 말레이-인도네시아어ㆍ포르투갈어ㆍ터 키어ㆍ태국어ㆍ이탈리아어ㆍ미얀마어ㆍ 이란어ㆍ러시아어및그밖에국방부장 관이지정하는외국어 왼쪽난의외국어를모국어로사용하는 국민이고등교육을마치고작문이나회 화를하는정도의수준에이른경우를 말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정해진교육을이수하거나자격 을갖춘사람으로서해당분야에서5년이상근무한사람 1. 항공기조종사 2. 적부대의구성ㆍ배치ㆍ병력ㆍ전술ㆍ교육ㆍ군수등적상황의분석업무종 사자 3. 특수장비정비업무종사자 4. 특수함정및잠수업무종사자 5. 항공전투요격관제, 기상분석및예보업무종사자 6.…
1. 토(tow)ᆞ벌컨ᆞ엘리콘ᆞ전차ᆞ자주포ᆞ호크ᆞ나이키 및 이에 준하는 특수장비의 정비기술자 2. 항공기 또는 함정의 조작ᆞ생산 또는 수리기술 분야 종사자 3. 항공전투요격 관제업무 분야 종사자 4. 군의 공창(工廠)에 종사하는 중요 기술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1급 또는 기사 2급 자격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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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