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 (원계급 복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4조에 따른 "하위 직위"는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낮은 계급인 직위로 한다.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원계급 복귀하위 직위원계급복귀임시계급휴직되었군무이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34조에 따른 "하위 직위"는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낮은 계급인 직위로 한다.

②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1.휴직되었을 때

2.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3.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하였을 때

4.전역될 때

5.제적될 때

③원계급 복귀일은 그 복귀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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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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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2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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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