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 (병과장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모총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轉職)을 위하여 전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직계획에 따라 한다.
③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하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개정 2026.8.3>
④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병과장의 전공 분야와 같은 계통의 직무 분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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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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