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총포화약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경찰청 · 조문 103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10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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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판매업의 시설기준제10조의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제11조 화약류의 일시보관제12조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제13조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의2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제14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제14조의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제14조의3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제14조의4 총포 등의 보관 등제14조의5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제15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제16조 화약류의 취급제17조 화약류 취급소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제26조 교육실시제26조의2 안전교육 실시제27조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제28조 화약류저장소의 종류제29조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제3조 총포
제30조 ~ 제57조 (30개)
제30조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31조 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제32조 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제33조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제34조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제35조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제36조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제37조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제38조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제39조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제4조 도검제40조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제41조 피뢰장치제42조 흙둑제43조 간이흙둑제44조 방폭벽제45조 저장량제46조 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제47조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제48조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제49조 제5조 화약류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제54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5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6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제5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제58조 ~ 제76조 (30개)
제58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제59조 안정도시험제6조 화약류의 환산기준제60조 유리산시험제61조 내열시험제62조 가열시험제63조 시험기등제64조 안정도시험의 보고제64조의2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제65조 응급조치제66조 정기자체안전점검제67조 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제68조 정기안전검사기준제68조의2 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제68조의3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제69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제6조의2 분사기제6조의3 전자충격기제6조의4 석궁제6조의5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제6조의6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제7조 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제70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제70조의2 보관대상 총포등제71조 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제72조 설립등기사항제73조 지부 등의 설치등기제74조 이전등기제75조 변경등기제7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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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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