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96717" alt="img24996717" >
┌───────────────────────────────────────────┐
│ 보안거리 = │
│ {분모의 저장량에 대응한 보안거리} × {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곱근} │
│ ─────────────────────────────────────│
│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의 세제곱근 │
│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구분 | 보안물건의 종류 및 보안거리 | 저장화약류의 수량 제1종 보안물건 | 제2종 보안물건 | 제3종 보안물건 | 제4종 보안물건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1급저장소․2급저장소 또는 실탄저장소 | 550 | 480 | 270 | 170 | 폭약 40톤 (이하) |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구분 | 보안물건의 종류 및 보안거리 | 저장화약류의 수량 제2종 보안물건 | 제3종 보안물건 | 제4종 보안물건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 미터 이상 1급저장소․2급저장소 및 실탄저장소 | 340 | 170 | 140 | 폭약 40톤(이하) |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무제한 330 | 160 | 130 | 35 310…
저장소의 종류 화약류 의종류 | 1급 저장소 | 2급 저장소 | 3급 저장소 | 수중 저장소 | 실탄 저장소 | 꽃불류 저장소 | 장난감용꽃불류저장소 | 도화선 저장소 | 간이저장소 화약 | 80톤 | 20톤 | 50㎏ | 400톤 | | | | | 30㎏ 폭약 | 40톤 | 10톤 | 25㎏ | 200톤 | |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총포화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