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판매업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04.1.20>
1.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판매장을 갖출 것. 이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관장치를 갖출 것
가.철근콘크리트 격납고
나.콘크리트로 벽등 건축물의 일부에 고착시킨 격납고
다.철제 이중내화성금고(철판두께 1.6밀리미터이상, 무게 450킬로그램이상)
3.누구나 쉽게 꺼내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열장을 1대이상 비치할 것
4.실탄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철제 실탄 격납고를 1대이상 비치할 것
5.공기총 또는 가스총에 고압공기 또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기구를 1대이상 비치할 것
6.출입구의 문ㆍ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고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방아쇠뭉치를 연결할 것
7.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8.관할 지ㆍ파출소와의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2004.1.20>
1.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것
2.화약류 저장소 입구에 경비초소를 설치할 것
3.화약류 저장소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것
4.판매업소 및 화약류 저장소의 위치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는 곳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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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총포 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등 관련)
허가받은 총포등 제조업자는 자신이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려는 입찰에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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