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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 ·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3(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경찰청장에게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여권번호
2.총포의 종류, 제품명, 일련번호, 수량 및 실탄 수량
3.입국이나 출국의 일시, 이용 항공 등 교통편명, 출발지 및 도착지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호용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해당 총기의 반출입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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