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1.총포 제조소, 판매소 및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총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총포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②법 제3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2.16>
1.화약류 제조소, 판매소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제조보안책임자 및 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화약류의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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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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