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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화약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화약류)

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6.30>
1.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2.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화약
3.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4.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5.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법 제2조제3항제2호 사목에서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4.12>
1.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2.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을 함유한 폭약
3.초유폭약
4.함수폭약
5.면약(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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