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의2조 · 빈집에의 출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ㆍ직급ㆍ성명 등 인적사항
2.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3.출입목적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8호의3서식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