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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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1호 인증취소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재료·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안 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 도 않고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1. 평가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ᆞ운용하는 도축업ᆞ집유업 영 업자의 작업장 2. 평가기준 가. 도축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경, 민원ᆞ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 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 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해서적발된 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 위전행정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
1.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또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포장한다. 가. 닭ᆞ오리 식육: 소매단위(1~5마리 단위를 권장), 부위별(20㎏ 이하 단위를 권장) 또 는 벌크(25마리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하며, 그 외부에 별표 8에 따른 합격표시(이 하 “합격표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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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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