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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87개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재고확대 권고 등

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국제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실증기반의 확충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특화단지육성시책

특화단지의 지원

협력모델의 발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규제개선의 신청 등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회계의 운용ㆍ관리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세입ㆍ세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예산의 이월 등

회계사무의 위탁

자료제출 및 검사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