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87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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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8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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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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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11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12조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제12조의2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제13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제14조 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제1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제16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17조 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제1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제19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2조 정의 제20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제21조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제21조의2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제2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제2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3조의2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제23조의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4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제23조의5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제23조의6 재고확대 권고 등 제23조의7 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제25조 국제협력사업 제26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27조 표준화사업 제2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제29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3조 ~ 제54조 (30개)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0조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31조 실증기반의 확충 제32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제33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제34조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제35조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제3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제37조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제37조의2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제37조의3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3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제39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제41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4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제4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4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제4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46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47조 특화단지육성시책 제48조 특화단지의 지원 제49조 협력모델의 발굴 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50조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51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52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53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55조 ~ 제9조 (2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