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4조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속히 검토한 후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2.6,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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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제60조 ·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제61조 ·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제6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3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64조 ·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5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제67조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제6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제69조 · 회계의 운용ㆍ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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