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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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제6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3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제64조 ·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제65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제6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제69조 · 회계의 운용ㆍ관리제70조 · 세입ㆍ세출제71조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