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6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시ㆍ도지사특화단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불가능하다고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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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특화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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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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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클러스터 대표 감사원법 제23조 · 선택적 검사사항클러스터 대표 행정규제기본법 제13조 · 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클러스터 대표 행정기본법 제36조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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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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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