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정부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특정연구기관 육성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사업화촉진기술이전소재ㆍ부품ㆍ장비특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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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전문생산기술연구소

4.국가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정부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

2.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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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9, §40, §8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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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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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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