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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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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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2.국공립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6.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제1항제2호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추진시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사업이나 과제를 우선적으로 기획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제1항제3호의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2.특화선도기업등

3.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4.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⑤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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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4, §35, §36, §37, §5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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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인용 조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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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제23조의4 ·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제23조의5 ·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제23조의6 · 재고확대 권고 등제23조의7 · 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제2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국제협력사업제26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제27조 · 표준화사업제2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제29조 ·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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