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경쟁력공급망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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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3.6.13, 2025.10.1>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

2.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전망

3.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4.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신뢰성 향상과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8.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9.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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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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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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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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