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3조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및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전공사, 협의내용 미이행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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