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8조 (조사결과의 관리)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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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5호서식 : 제38조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 사업) (앞 면) 1. 일반현황 | | | | | | | 고유번호 | 고유번호 | 사 업 자 | | 사 업 비 | | 사업장소재지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사 업 개 요 | | 공사면적 | | 평가대행자 | 전화 | 전화 |…
[별지 제16호서식 : 제38조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제 차) 사업명 : 1. 조사ㆍ확인 및 입회자 조사ㆍ확인일자 조사자 | 조사자 | 소속 : 환경청 과 | 직급 : | 성명 : | | 1차 : | 2차: | 3차 : 조사자 | 조사자 | 소속 : 환경청 과 | 직급 : | 성명 : |…
[별지 제17호서식 : 제38조 관련사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제 차) 사업명 : 1. 조사ㆍ확인 및 입회자 조사ㆍ확인일자 조사자 | 조사자 | 소속 : 환경청 과 | 직급 : | 성명 : | | 1차 : | 2차: | 3차 : 조사자 | 조사자 | 소속 : 환경청 과 | 직급 :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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