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2조 (주관 협의기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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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협의대상사업으로서 사업지역이 2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관 협의기관장이 된다. 이 경우 주관 협의기관장은 다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