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8조 (각종 보고)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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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8호서식 : 제58조 제1항 관련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업무처리현황 보고 ( 20 년 반기 ) 1. 총 괄 가. 정책계획 구 분 | 평가서 | 평가서 | 평가서 | 변경협의 | 변경협의 | 변경협의 | 평가서 협의결과 | 평가서 협의결과 | 평가서 협의결과 | 평가서 협의결과 | 평가서 협의결과 구…
[별지 제21호서식 : 제38조 관련사항] 20 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사계획 ( 환경청) 1. 총 괄 (단위 : 개소) 총 협의사업장 | 조사 제외사업장 | 조사 대상사업장 | 조사계획 수립사업장 | | | 2. 세부내역 연번 | 사업명 | 소재지 | 사업규모 | 사업유형 | 사업자 | 민간/공공 | 승인기관 |…
[별지 제23호서식 : 제58조 제3항 관련사항] 20 년도 (상/하반기)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내용 관리결과 및 행정처분 등 현황 보고 ( 환경청) 1. 총 괄 (단위 : 개소) 조사계획 수립사업장 | 조사 실시사업장 | 이행조치 요청사업장 | 과태료 부과사업장 | 수사의뢰 사업장 | 공사중지 요청사업장 | | | |…
[별지 제25호서식 : 제58조제4항 관련사항] <신설> 20 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 통보대상 현황 ( 환경청) 1. 총 괄 구 분 | 합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통보대상 사업장수 | | | | | 2. 세부현황 연번 | 사업명 | 소재지 | 사업규모 | 사업유형 | 사업자 | 민간/공공 |…
[별지 제26호서식 : 제58조제5항 관련사항] <신설> 20 년도 (상/하 반기)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 검토 및 조치결과 현황 ( 환경청) 1. 총 괄 대상 사업장수 (A+B) |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사업장수 |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사업장수 |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사업장수 |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사업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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