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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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5.10.1>

②삭제 <2015.5.18>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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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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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의2, §8의3, §8의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인용 조문 · §2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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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제3조의3 · 산업단지의 날제4조 · 행위의 효력의 승계제6조 ·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제6조의2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3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4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6조의5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제7조 ·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제7조의2 ·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제7조의3 ·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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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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