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안전관리입주기업체산업단지관리기관공해관리환경관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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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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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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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시설구역에도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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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공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4. 7. 14. 대통령령 제254
개정 시행령 시행 전 공고 후 미분양분에 대해 시행 이후 다시 분양계획을 수립·공고하는 경우도 부칙 제4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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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ㆍ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에는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매각수익 기반시설 재투자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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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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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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