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집적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6조공장의 등록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6조보고와 감독
- 함께 인용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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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산업집적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통계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장 시설물이 철거돼도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이전도 과밀억제권역 허용 행위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경상남도 사천시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사천시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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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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