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 · 건축허가 등의 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온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건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