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 삭제 <2001.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법인세법 제10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혼 재산분할 조정의 이행으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이전한 것도 구 법인세법상 추징요건인 주식 처분에 해당해 취득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00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