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 삭제 <2001.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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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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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0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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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0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