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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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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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역무의 제공 의무 등제4조 ·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제4조의2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제5조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제6조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