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과징금납부기한분할납부대통령령연장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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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2조의3, 제53조 및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1, 2025.10.1>
1.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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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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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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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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