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article_no:48
위계: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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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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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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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대통령령
└─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law_id00470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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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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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law_id2100000212657
고시
↳ 고시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law_id2100000179533
고시
↳ 고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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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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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law_id2100000179525
고시
↳ 고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law_id2100000209879
고시
↳ 고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law_id2100000179749
고시
↳ 고시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law_id2100000189571
고시
↳ 고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4976
고시
↳ 고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7073
고시
↳ 고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law_id2100000201336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4566
고시
↳ 고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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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61234
고시
↳ 고시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law_id2100000180630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law_id2100000256968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law_id2100000195813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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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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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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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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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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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197975
고시
↳ 고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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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31284
고시
↳ 고시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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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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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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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신호점번호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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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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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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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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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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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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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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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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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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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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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law_id210000020469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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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3589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law_id210000020761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law_id2100000095533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law_id2100000095458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law_id210000021133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law_id210000009553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law_id2100000179149
고시
↳ 고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law_id2100000095058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law_id2100000238100
고시
↳ 고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law_id2100000255462
고시
↳ 고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1132
고시
↳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law_id2100000095059
고시
↳ 고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095694
고시
↳ 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
law_id2100000216551
고시
↳ 고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law_id2100000140510
예규
↳ 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46866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law_id210000020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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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③ 제1항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1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이 경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6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
"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
← incoming제92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과태료
"아니한 자 6의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
← incoming제104조
위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 incoming제29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7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⑤ 법 제22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0조의7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④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1조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이하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이라 한"
← incoming제64조의2
인용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112"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2를 말"
← incoming제2조
인용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119"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9를 말"
← incoming제2조
인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2조 대가산정 및 정산의 원칙
"②제1항에 따른 이용대가는 제33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표준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3조 대가의 할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산정된 회선당 월 이용대가를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
← incoming제53조
인용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자료를 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조 목적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
← incoming제1조
인용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1조 목적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전화망번호 관리에 관한"
← incoming제1조
인용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 번호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
← incoming제7조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조 목적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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