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 · 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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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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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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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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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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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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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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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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