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본문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②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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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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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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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과태료
"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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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3조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7의3.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상속신고의 접수ㆍ처리
7의4.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ㆍ처리
8"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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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7조 이의신청의 절차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6조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cites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0조 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① 제공대상설비 중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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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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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0조 운영비용의 산정
"③ 망유관 운영비용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설비별 투자비용에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1조 기간(부가) 통신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
"법 제19조 또는 제26조와 영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부가)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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