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①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전기통신사업법 제87의2조 · 경고문구의 표기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