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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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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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 · 등록 사항의 변경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