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9(경제상의 이익 제공)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때에는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의9조 · 경제상의 이익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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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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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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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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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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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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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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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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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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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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