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1-20	2026-05-19	법률 제21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0-01	2026-03-31	법률 제21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10-01	2026-03-31	법률 제21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9	2026-05-19	법률 제21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19	2025-03-18	법률 제207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1-21	법률 제20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21	2025-01-21	법률 제20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3-12-26	법률 제19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1-30	법률 제20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9	2023-07-18	법률 제195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30	2023-12-29	법률 제198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30	2023-12-29	법률 제198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9	2023-07-18	법률 제195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9	법률 제198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1-03	법률 제19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06-10	법률 제188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0	2022-06-10	법률 제188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1-10-19	법률 제18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15	2021-09-14	법률 제18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9	2021-10-19	법률 제18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14	2021-09-14	법률 제18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18-12-24	법률 제16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6-09	법률 제174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8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8-12-24	법률 제16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8-12-11	법률 제158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5	2017-03-14	법률 제145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6-03-29	법률 제14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14	2017-03-14	법률 제145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5-12-01	법률 제135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5-12-01	법률 제135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1-20	법률 제130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16	2014-10-15	법률 제12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15	2014-10-15	법률 제12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1-07	법률 제12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18	2012-01-17	법률 제11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20	2011-05-19	법률 제106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3-22	법률 제1016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5-22	법률 제97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21	2009-05-21	법률 제97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13	2009-03-13	법률 제94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2	2007-05-11	법률 제84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30	2007-03-29	법률 제83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27	2007-01-26	법률 제82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1-03	법률 제81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7	2006-03-24	법률 제79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5-03-31	법률 제74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5-10	2004-02-09	법률 제71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3-27	2002-12-26	법률 제68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14	법률 제66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1-16	법률 제63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4-09	2001-01-08	법률 제6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4-01	2000-01-28	법률 제62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5-24	법률 제59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2-08	법률 제5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09-17	법률 제55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31	1996-12-30	법률 제5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06	1995-01-05	법률 제49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06	1995-01-05	법률 제48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1-12-14	법률 제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2-14	1991-12-14	법률 제44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2-11	1991-08-10	법률 제439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12-30	법률 제41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9-01	1983-12-30	법률 제3686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9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4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