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4의2조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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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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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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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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