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8의3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후에너지환경부제48의3조시ㆍ도지사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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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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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3의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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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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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