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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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제57조의2(보증 규정)

①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②제1항의 보증 규정에는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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