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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81조
· 관할 법원
광업법
시행 · 2026-03-1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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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1조(관할 법원)
①
손해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지방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광해 조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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