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9조 (등록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등록의 효력인한광업권소멸공동광업권자일반승계로상속이나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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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등록의 효력)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구 광업법상 채굴제한으로 인한 광업권자의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제한구역에서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은 광업권자에게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5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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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광업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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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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