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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업법 · 제50조

광업법 제50조 · 조광구

광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조광구)

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채굴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광상(特定鑛床)의 경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지표경계를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구분하여 한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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