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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업법 · 제42의2조

광업법 제42의2조 · 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광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채굴권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에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채굴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채굴을 중단한 채굴권자가 채굴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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