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9조 (등록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속과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조광권의 이전. 사망으로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등록의 효력인한조광권소멸ㆍ존속기간만료공동조광권자상속과승계로채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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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등록의 효력)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1.상속과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조광권의 이전
2.사망으로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3.채굴권의 소멸ㆍ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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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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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속과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조광권의 이전. 사망으로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광업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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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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