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0	2026-03-10	법률 제21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30	2025-12-30	법률 제212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21	2024-09-20	법률 제20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04	2022-02-03	법률 제188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49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7	2016-01-06	법률 제13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1-06	법률 제137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4	2012-05-23	법률 제11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28	2010-01-27	법률 제99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0	2009-06-09	법률 제9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23	2009-04-22	법률 제96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법률 제93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7-12-21	법률 제8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18	2007-05-17	법률 제8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20	2002-01-19	법률 제6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19	2002-01-19	법률 제6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2-08	법률 제58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03-24	법률 제47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9-25	1994-03-24	법률 제47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10-01	1984-12-15	법률 제3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12-31	1982-12-31	법률 제3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7-30	1981-01-29	법률 제335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16	1977-12-16	법률 제3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3-05-08	1973-02-07	법률 제2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17	1969-01-17	법률 제20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4-24	1962-04-24	법률 제10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2-02-22	1951-12-23	법률 제23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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