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4조 (단위구역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광구는 단위구역의 각 변 길이의 2분의 1로 한 사각형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단위구역의 예외광구단위구역기존제1항제2호제1항제3호광업출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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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1.지형에 따라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2.광물의 종류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3.기존 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4.제24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한 경우

5.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광구는 단위구역의 각 변 길이의 2분의 1로 한 사각형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구 면적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3호의 경우에 광구의 경계는 기존 광구의 경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자나 광업출원인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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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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